낡은 우리 집, 공사 때문에 금이 갔어요! 수리비가 집값보다 더 나온다면? 😥

옆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금이 갔어요! 바닥, 벽, 기둥, 창문까지 엉망이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집이 워낙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집값보다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집에 수리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시가'입니다. 낡은 집이 공사 때문에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가 집값(시가)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안타깝게도 수리비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집의 시가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낡은 집이 새집처럼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옆집은 낡은 집을 새집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훼손된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됩니다. 건물의 교환가치는 구조, 위치, 면적, 용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낡은 건물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리 후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수리비에서 그 증가분을 빼야 합니다. (수리 전보다 좋아진 부분은 손해가 아니니까요!)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수리를 했지만, 여전히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가치 감소액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1. 옆집 공사로 우리 집에 금이 갔을 때, 수리비가 집값보다 비싸다면, 집값 범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붕괴 위험 등으로 응급조치를 했다면, 그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집을 새로 짓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3.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