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내 땅처럼 쓰다가 소송으로 내 땅 만들기? 그게 되나요?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내 땅이 아닌 걸 알면서 점유했다면, 즉 타주점유였다면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바꿔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돌아가신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어 이겼고, 그 판결을 근거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자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했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겨서 등기를 했으니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으로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단순히 소송에서 이겨서 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한 소유 의사를 외부에 명확히 표시했거나 새로운 권리(권원)를 바탕으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쉽게 말해, 그냥 슬쩍 소송해서 등기했다고 자주점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소유자에게 "이제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겠다"라고 분명히 알리거나, 아니면 진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 (예를 들어, 진짜 매매계약 등)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 피고의 선대가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피고는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점유의 취득과 소멸) 점유의 취득은 사실상의 지배에 의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이처럼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