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주식 인수하면 누구 소유일까? 회사 돈으로 빚 갚으면 횡령일까?

주식 투자와 회사 운영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 회사 자금 사용과 횡령죄, 그리고 기밀비 처리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주식 인수: 진짜 주인은 누구?

만약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은 누구의 것일까요? 대법원은 실제로 돈을 내고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32조)

2. 회사 돈으로 회사 빚 갚으면 횡령인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만약 회사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자기 주식을 사고, 그 빚을 회사 돈으로 갚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지만,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회사의 빚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이 빚을 갚았다고 해서 횡령죄(형법 제356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3. 기밀비, 어떻게 처리해야 횡령죄를 피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밀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면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참조). 기밀비를 횡령했다고 처벌하려면,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여금이나 판공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식 자체는 횡령의 대상이 될까?

주식은 회사 자본의 일부를 나타내는 권리입니다. 주식을 나타내는 종이(주권)는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식 자체는 재산이 아니므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식과 회사 자금 관련 법적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