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살아보자! 전·월세, 전세권 완벽 정리!

내 집 마련의 꿈은 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살고 계실 텐데요. 전세, 월세, 반전세… 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남의 집에 사는 네 가지 방법, 전세권,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네 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참고: 민법 제303조, 제618조)

2. 전세권 vs 임대차, 뭐가 다를까?

가장 헷갈리는 전세권과 임대차! 둘 다 전세금을 내고 집을 빌린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차이는 바로 등기 여부!

• 전세권: 집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빚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권). (민법 제303조)

• 임대차: 집주인과 나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할 수도 있고, 경매 시에도 다른 빚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채권). (민법 제618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사실 법적으로는 '미등기 전세'로, 임대차에 속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를 보호해줘!

특히 주거용 집을 빌리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세입자를 보호해줍니다. 이 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계약 내용 중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대표적인 보호 장치로는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갱신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의 집에 사는 네 가지 방법과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다음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