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집 담보 대출?! 배우자에게도 대리권이 있을까?

부부 사이라도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권한까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아내 때문에 벌어진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甲) 명의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아내(乙)는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을 훔쳐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丙에게 큰돈을 빌리면서 남편의 집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당연히 펄쩍 뛰었죠. 담보 설정 등기를 없앨 수 있을까요?

쟁점: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丙은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집안일을 대신 처리할 권한(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고, 丙의 아버지이자 대리인인 丁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남편의 거주 여부와 집의 가치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즉, 丙은 위 법 조항에 따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丙과 그의 대리인 丁은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주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내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9. 선고 2005가합17991 판결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배우자나 친척이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서 계약에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리권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악용해서 대리권 없이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래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여 배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