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제대로 알고 쓰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뭘까요? 🤔

직장 생활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기준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4가지 조건!

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활동의 성격: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이거나, 노동조합이 암묵적으로 허락했거나 인정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성질)

2. 활동의 목적: 근로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근로자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목적)

3. 활동의 시기: 회사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회사가 오랫동안 허용해 온 관행이 있거나,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 시간 외에 활동해야 합니다. (시기)

4. 활동의 방법: 회사 안에서 하는 활동은 회사의 시설 관리 규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방법)

🚨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 사례

다음은 법원에서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내 활동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참고하세요.

• 사례 1: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영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소장에게 노조원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구호를 외치고 퇴장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례 2: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 활동에 동참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철도 운행을 방해한 철도 공무원을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관련 법률 및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