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언제 정당할까?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회사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조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조 활동, 면책받으려면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하지만 모든 노조 활동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체: 노조 자체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위임을 받은 조합원의 활동이어야 합니다.

2. 목적: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근로자 단결 강화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시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해져 있거나, 회사의 동의가 있거나,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에 하는 활동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수단 및 방법: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을 지키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 활동 vs. 회사의 권리,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기'와 '수단 및 방법'은 노조 활동과 회사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 노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과정
• 회사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와 정도
• 그 밖의 근로관계 관련 사정

즉,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노조와 회사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등 참조)

최근 판결 살펴보기

최근 한 사례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공장에 들어갔다가 무단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활동의 목적, 회사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조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