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주장한다고 막무가내로 협박하면 범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안 준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받겠다는 건데 범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왜 범죄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 행사를 빌미로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걸 내세워 상대방을 협박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협박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공갈죄로 처벌했습니다.

즉, 아무리 내 권리가 정당하다고 해도 협박의 수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건 당연한 권리 행사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 3월 27일 선고 89도2036 판결, 1991년 11월 26일 선고 91도234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행사를 빌미로 한 협박은 공갈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의 경계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