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협박하면, 도박죄로도 처벌받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박과 공갈이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 도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도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로 인정했지만, 도박행위는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별도의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도박이 공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도박행위와 공갈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도박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도박으로 협박했다고 해서 도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공갈죄와 도박죄는 보호하는 법익(법이 보호하려는 가치)이 다릅니다. 공갈죄는 재산권을, 도박죄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보호합니다.
• 공갈죄를 저지르기 위해 항상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은 공갈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 도박행위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246조(공갈) 제1항
• 형법 제350조(도박) 제1항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도박이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도박과 공갈은 각각 처벌받는 별개의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