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를 찾아서! 청원,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혹시 국가기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정책이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오늘은 청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바라는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한 시정 요청, 피해 구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어떤 권리가 보장될까요?

청원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원법 제26조는 청원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청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청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거짓 청원 금지 (모해 금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내용의 청원을 하면 안 됩니다 (청원법 제25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27조).

• 반복 청원 및 이중 청원: 같은 내용의 청원을 같은 기관에 여러 번 제출하는 '반복 청원'이나,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이중 청원'은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 반복 청원: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는 반려되거나 종결 처리될 수 있으며, 종결 처리 시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원법 제16조 제1항).

  • 이중 청원: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반복 청원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는 반려되거나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6조 제2항 및 제1항). 이 역시 종결 처리 시 청원인에게 알림이 갑니다.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청원!

청원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통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