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를 찾아줘! 청원, 제대로 알고 하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바꿔야 할 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청원의 A to Z,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1. 나도 청원할 수 있을까? (청원 대상)

청원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청원할 수 있어요. (「청원법」 제5조)

• 피해 구제: 부당한 일을 당해서 구제받고 싶을 때
• 공무원의 잘못 바로잡기: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할 때
• 법·규칙 바꾸기: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고 싶을 때
• 공공 제도·시설 운영 개선: 공공 제도나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 청원기관 권한 내 사항: 청원하려는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일 때

2. 어디에 청원해야 할까? (청원기관)

청원 내용에 따라 접수해야 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청원법」 제4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의 중요 기관에 청원할 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소속 기관: 정부 부처에 청원할 때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 시·도,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할 때
• 행정권한을 가진 법인·단체 등: 법으로 정해진 행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 청원할 때

3. 절대 하면 안 되는 청원 (청원 금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말로 청원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청원법」 제25조)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27조)

4. 내 청원, 왜 처리 안 해주지? (청원 처리 예외)

안타깝게도 모든 청원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원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원법」 제6조) 이럴 경우 청원기관은 그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 국가 안보나 중요한 비밀에 관한 내용
• 이미 다른 절차 진행 중: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내용: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경우
• 거짓으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허위 사실로 국가기관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 경우
•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권리 다툼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
• 청원 내용이 불분명: 누가 청원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국회(「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지방의회(「지방자치법」 제86조), 반복/이중 청원(「청원법」 제16조), 재판 간섭, 기관 모독, 국가기밀(「국회법」 제123조제4항) 등의 경우에도 청원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효과적인 청원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