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도메인 이름,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 도메인 분쟁과 부당이득

인터넷 세상에서 도메인 이름은 마치 집 주소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도메인 이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도메인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인 A씨는 "hpweb.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정당하게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HP 회사(상표권자)가 A씨의 도메인 이름이 자사의 상표 "hp"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도메인 이름을 HP 회사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A씨는 HP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CANN 분쟁해결정책의 법적 효력은?

ICANN의 분쟁해결정책은 도메인 이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 정책은 도메인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자체가 도메인 등록인과 제3자(상표권자 등) 사이의 분쟁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참조) 즉, 법원은 ICANN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을 빼앗긴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HP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섭외 사건에서는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구 섭외사법 제13조, 현행 국제사법 제31조, 제32조).

• 불법행위: A씨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손해는 한국에서 발생했으므로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HP 회사는 단지 ICANN 절차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이전받았을 뿐,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

• 부당이득: 만약 HP 회사가 당시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었다면, A씨에게 도메인 이름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HP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여부는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 섭외사법 제13조, 현행 국제사법 제31조).

결론

이 사례는 ICANN의 분쟁해결정책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메인 이름 분쟁이 발생하면 ICANN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준거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