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도메인 주소, 누가 함부로 쓰나요? - 도메인 분쟁과 정당한 권리

인터넷 시대에 도메인 주소는 사업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도메인 주소를 누군가 먼저 등록해 버렸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특히 그 사람이 내 상표나 이름과 유사한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선점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메인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정당한 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메인 분쟁, '정당한 권원'이 핵심!

도메인 분쟁의 핵심은 바로 '정당한 권원'입니다. 누가 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도메인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즉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도메인 이름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죠.

'정당한 권원' 인정,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정당한 권원'을 인정할까요?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합니다.

1.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상호 등(대상표지)을 타인이 도메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등록했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왔을 것. 즉, 도메인 이름과 대상표지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도메인 이름을 대가 없이 돌려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할 만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보호 필요성이 충분할 것.

국내 인지도, '정당한 권원'과 관계없다!

이 판례의 중요한 포인트는,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받기 위해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판례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의 개정 내용,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는 2009년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국내 인지도와 관계없이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도메인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법상 '정당한 권원'은 국내 인지도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 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이 판례는 도메인 분쟁에서 '정당한 권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인지도 요건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도메인 분쟁에 직면했거나 도메인 등록을 계획 중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