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과 국제사법: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할까?

인터넷 시대, 도메인 이름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이름 분쟁에서 국제사법 적용 원칙을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에 거주하는 A씨는 "hpweb.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HP 회사는 A씨의 도메인 이름이 자사의 상표 "hp"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분쟁해결기관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도메인 이름은 HP 회사로 이전되었고, A씨는 HP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 이름 이전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2. HP 회사가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청구권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데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구 섭외사법(현행 국제사법 제31조 참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HP 회사가 도메인 이름을 이전받아 이득을 얻은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이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41조)

2.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청구권: HP 회사의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청구권은 A씨의 도메인 등록 및 사용 행위가 HP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구 섭외사법(현행 국제사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 즉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법원은 미국법에 따라 A씨의 행위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미국 연방법(15 U.S.C. §1125(d)(1)(A), 15 U.S.C. §1116(2)(D)(v)) 및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국제적인 도메인 이름 분쟁에서 준거법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사용금지 청구권에 대해 각각 다른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국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조조문:

•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현행 국제사법 제31조, 32조 참조)
• 민법 제741조, 제750조
• 미국 연방법 15 U.S.C. §1125(d)(1)(A), 15 U.S.C. §1116(2)(D)(v), 15 U.S.C.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