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으려면?! 채권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 뭐가 뭔지 알아보자! (feat. 채권자대위소송)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 때문에 속 터지시죠? 빌려준 돈, 어떻게든 받아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채권 추심의 중요한 수단인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려드리고,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채권 관계, 사례로 이해하기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영희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민수(丙)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에 대해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 정국(丁)이 이미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민수는 정국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계획대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정국이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민수가 정국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영희가 민수에게 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정국은 영희를 대신해서 민수에게 돈을 받아 영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정국이 직접 자신의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희가 민수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철수는 이 권리에 대해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란?

• 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 본안소송 진행 중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곳에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