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어디갔지?! 은행 직원이 내 돈을 횡령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인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친구 갑돌이는 얼마 전 목돈 3,000만원을 힘들게 모아 을지은행에 예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 A씨에게 예금하러 왔다고 말하고 돈을 건넸죠. 그런데... 이 돈이 갑돌이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직원 A씨가 관리하는 다른 사람(B씨)의 계좌로 입금된 겁니다! 알고 보니 A씨가 갑돌이의 돈을 횡령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갑돌이는 을지은행에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횡령한 직원 A씨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갑돌이가 은행에 예금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건넨 행위는 '청약'에 해당하고, 은행 직원이 돈을 받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법 제532조 에 따르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밝히며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하면 예금계약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돈을 받은 후 횡령했더라도 예금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즉, 갑돌이가 을지은행에 예금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건넸고, 은행 직원 A씨가 이를 받았다면 이미 예금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A씨의 횡령은 갑돌이와 을지은행 사이의 예금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갑돌이는 을지은행에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갑돌이에게 돈을 돌려준 후, 횡령한 직원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