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횡령에도 예금은 유효할까? 추가 금리 약속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직원이 횡령하면 예금은 인정될까요? 또, 약속받은 추가 금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행 예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은행 지점장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점장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원고의 돈을 유치하려 했던 것이죠. 원고는 돈을 여러 번 제공했고, 은행에서 신탁 통장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은 원고의 돈을 횡령했고, 약속한 추가 이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은행 사이의 예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횡령과 예금 계약 성립: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돈을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면 성립합니다. 직원이 돈을 횡령했더라도 예금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532조, 제702조,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224 판결,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2. 추가 금리 약속과 예금 계약 성립: 예금주가 은행 직원을 통해 추가 금리를 약속받았더라도, 이것이 은행 직원의 실적을 위한 방편이었고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되었다면 예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702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점장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긴 것으로 인정되었고, 약속된 추가 금리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은행 직원의 횡령은 예금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추가 금리 약속이 있었고 통장이 발급되었다면, 비정상적인 경로였더라도 예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판결은 은행과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거래하기보다는, 정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