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산 땅인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 신탁과 취득세 이야기

복잡한 신탁,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조합을 만들고, 조합에 돈을 맡겨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모아 맡기는 행위를 신탁이라고 하고, 돈을 맡은 조합은 수탁자, 돈을 맡긴 사람은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맡긴 돈으로 수탁자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은 후, 완공된 아파트와 땅을 위탁자에게 돌려줄 때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산 땅인데 왜 또 취득세를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과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잠원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조합에 신탁했습니다. 조합은 이 돈으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은 후, 완공된 아파트와 땅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조합원들은 아파트 취득세는 납부했지만, 땅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내 돈으로 산 땅"이라며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맡긴 돈으로 수탁자인 조합이 땅을 샀고, 신탁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땅을 돌려준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돈으로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들에게 땅을 돌려줄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참조)

핵심 정리

• 신탁한 돈으로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 (신탁법 제19조 참조)
• 신탁 종료 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일 뿐이며, 취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참조)
• 세법 해석은 명확해야 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9 판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098 판결

주의

본 내용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이며, 모든 신탁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