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데 보상금 받으면 사기죄?

땅 주인이라고 등기부에 이름 올라있다고 무조건 보상금 받아도 되는 걸까요? 등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보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수용보상금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으로 등기된 사람이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 자기 땅이 아닌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진짜 땅 주인도 아니면서 보상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람에게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있더라도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수용하는 기업이나 공탁공무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숨기고 보상금을 받았으니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핵심 포인트

•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내 땅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보상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내 땅이 아닌 걸 알았다면, 기업이나 공탁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손해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속여서 이득을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땅과 관련된 일에서는 등기부만 믿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