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데 처분금지가처분을 걸 수 있을까?

가끔씩 뉴스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 걸까요? 특히,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처분금지가처분을 걸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간단히 말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물건을 함부로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그 땅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판하는 동안 채무자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땅이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물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불가능

그렇다면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가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나 돈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려면, 그 물건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물건이 애초에 제3자의 소유라면, 내가 그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의 요건)
• 대전고등법원 1995. 7. 27. 선고 94나4453 판결 :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유수면매립허가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허가권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

내가 청구할 권리가 있는 물건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제3자의 소유물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