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울타리 쳤는데 업무방해죄라고요?

이웃 농지 소유자들이 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던 A씨. 불법 건축물에, 나무는 훼손되고, 심지어 불씨가 날아들어 나무가 타버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임야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웃 농부들이 울타리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되었다며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과연 A씨는 유죄일까요?

사건의 쟁점:

A씨의 행위가 정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즉 이웃 농부들의 농사일에 지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농사일에 지장을 주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웃들이 A씨 땅의 작업도로를 사용해 왔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울타리를 치면 농사일에 지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도로의 존재: 이웃 농부들은 A씨 땅의 작업도로가 생기기 전에 다른 도로(기존도로)를 이용했었습니다. 기존도로를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농사일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업무방해의 고의: A씨는 자신의 임야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을 뿐, 이웃 농부들의 농사일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피해자별 판단: 이웃들 중에는 울타리 설치 후에도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별로 업무방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에게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면, 여러 개의 죄가 1개의 행위에 의해 성립한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를 참조했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단순일죄는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피해자별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웃의 토지 사용이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웃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