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못 쓰게 해?! 담장 철거 소송 이야기

이웃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는데, 철거해달라고 하니 권리남용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甲씨는 자신의 땅 일부를 乙씨가 담장과 대문, 그리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乙씨 집 담장 왼쪽은 마당, 오른쪽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甲씨는 乙씨에게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마당으로 쓰고 있는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乙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甲씨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좁고 길쭉한 모양이라 거기에 새 건물을 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乙씨 집이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담장을 철거하면 乙씨 집은 사실상 맹지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씨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그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일 뿐이고, 소유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사회질서에도 위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甲씨가 땅을 돌려받으면 비록 좁고 긴 땅이라도 인접한 다른 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乙씨는 다른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乙씨가 입을 손해가 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甲씨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비록 상대방이 큰 손해를 입더라도,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론 권리 행사의 목적이나 방법이 부당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신의 땅을 침범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