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있는 남의 가게 진입로, 막아도 될까? - 일반교통방해죄

오늘은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진입로를 막았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있는 음식점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이 음식점은 다른 사람 소유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입로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개인 소유의 땅에 있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85조) 즉, 단순히 도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육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진입로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내에 있었고, 음식점으로 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진입로의 상태가 평소 통행에 적합하지 않았고, 다른 포장된 도로가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 음식점 주인은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공공성을 가진 '육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이번 판례는 사유지 내 진입로와 관련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 '육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