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맘대로 막으면 안 돼요! - 일반교통방해죄

골목길을 내 땅이라고 막아버렸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골목길과 관련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에 사는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의 땅과 이웃집 사이에는 폭 2m의 골목길이 있었고, 이웃 주민 7세대가 이 길을 통해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골목길의 대부분을 막아버리고 폭 50~75cm 정도만 남겨둔 것입니다. 결국 이웃 주민들은 너무 좁아진 골목길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주인의 행동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육로'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는 실제로 일반 대중이 다니는 육지의 길을 뜻합니다.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통행권리가 있는지, 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골목길도 육로에 포함될까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골목길은 이웃 주민들이 오랫동안 공공 도로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골목길 역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왜 일반교통방해죄일까요? 건물 주인은 담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통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
•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결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로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웃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