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있는 수로, 마음대로 막아도 될까? - 권리남용과 토지 소유권 이야기

땅 주인이라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큰 피해를 준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300헥타르 농지의 생명줄, 수로를 막겠다고?

이 사건은 한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던 수로를 땅 주인이 막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로는 정읍시 외곽의 정읍천에서 물을 끌어와 약 300헥타르에 달하는 삼보평야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은 자기 땅이니 수로를 폐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수로가 폐쇄되면 300헥타르의 농지에 물 공급이 끊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땅 주인의 권리 행사, 권리남용에 해당

법원은 땅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권리남용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훨씬 크고,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땅 주인이 수로를 폐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민법 제214조)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내 땅이라도 무조건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토지 소유권의 행사에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이익은 거의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에서는 취득시효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법원은 농지개량조합이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5.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
• 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0346,10353 판결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8312 판결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