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맘대로 못한다고? - 콘도 출입구 봉쇄 사건

땅 주인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상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내 땅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콘도 출입구 봉쇄 사건을 통해 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권리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운영하던 콘도가 있었습니다. A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B는 콘도 출입구 쪽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땅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돌린 후, 아들 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D 회사가 경매를 통해 콘도의 대부분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C는 콘도와 자기 땅 경계에 화단과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서 콘도 출입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자신의 땅에 구조물을 설치할 권리가 있지만, 그 행위의 진짜 목적이 D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권리남용이란?

법적으로는 내 권리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왜 권리남용일까?

• C가 설치한 구조물은 땅 경계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이었고, C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 오히려 콘도의 미관을 해치고, 출입을 불편하게 만들어 D 회사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 C가 D 회사의 토지 매수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을 보아, C의 행위는 D 회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2항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이 판례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인근 건물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권리남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