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담보로 누가 멋대로 대출을 받았다고?! - 무권리자의 처분과 추인

내 땅인데,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무권리자의 처분과 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권리자란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내 아들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경우, 아들은 무권리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이전은 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권리자, 즉 진짜 땅 주인인 내가 이런 무권리자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이란, "알았어, 그 대출 내가 받은 걸로 할게"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인은 어떻게 할까요? 법원은 명시적으로 "추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묵시적인 행동으로도 추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아들이 멋대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내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 이자를 납부했다면, 이는 대출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80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추인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마치 처음부터 내가 대출을 받은 것처럼, 계약의 효과가 소급 적용됩니다. (민법 제130조, 제133조 -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조항을 유추 적용) 즉,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나는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판결에서는 아들이 어머니 몰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행에 직접 찾아가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기존 대출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은 매우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