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인이 돈 가로챈 사건, 땅 주인의 책임은?
땅 주인 A씨는 돈이 필요해 지인 B씨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했습니다. B씨는 C 금고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C 금고를 방문했습니다. C 금고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A씨는 B씨의 제안으로 지인 D, E씨 명의를 빌려 A씨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 금고는 대출금을 A씨나 D, E씨에게 주지 않고 알선인 B씨에게 줬습니다. B씨는 그 돈을 갖고 사라졌습니다.
3년 후 A씨, 소송 제기! 그러나…
3년 후, A씨는 C 금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에게 대출금을 준 것은 잘못이며, 자신은 돈을 받지 못했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C 금고는 A씨가 대출 이후 3년간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출금에 대한 어음을 여러 번 갱신하고 일부 원리금까지 갚았으니, B씨의 행위를 사후에 인정(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3년간의 침묵 + 어음 갱신 + 원리금 변제 = 추인!
법원은 C 금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대출금이 B씨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3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음을 갱신하고 원리금을 변제한 것은 B씨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30조, 제133조)
핵심 포인트: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주라고 시킨 적은 없지만, 그 후의 행위들을 볼 때 B씨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309,2310 판결, 1974.11.26. 선고 74다911 판결, 1984.12.11. 선고 83다카1531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대리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진짜 주인이 나중에 이를 인정(추인)하면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그 효력은 계약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부동산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여 대출받은 경우라도, 소유주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리인이 본인을 배신하고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신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그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진짜 주인(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묵시적 추인),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자식의 동의 없이 집터를 팔고 사망한 후, 자식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아버지의 무단 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한 행위(무권대리)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