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국가가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면? (취득시효와 증명책임)

내 땅이라고 굳게 믿고 등기도 해놨는데, 갑자기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논리로 말이죠. 황당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국가가 땅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국가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점유'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법은 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그리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이는 국가나 지자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국가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죠.

물론 국가가 "매매로 샀다" 또는 "기증받았다"처럼 자주점유(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의 근거를 스스로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주장하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증명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그렇다면 국가가 취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주점유를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가 어떤 경위로, 어떤 용도로 땅을 점유하게 되었는지
• 소유권 행사 노력: 국가가 점유를 시작한 이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는지
• 분할된 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이용/처분 관계: 만약 문제가 된 땅이 분할된 토지라면,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은 어떻게 이용되고 처분되었는지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국가가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국가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점유가 부당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다투어야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