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남이 맘대로 등기하려고 해?! (인낙과 등기청구권)

내 땅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먼저 '갑'이 땅 주인이었는데 '을'에게 팔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등기는 아직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순차적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을'이 '병'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을'이 '병'에게 "네, 당신에게 등기 넘겨줄게요"라고 인낙한 경우입니다. 이때, 원래 땅 주인이었던 '갑'은 "잠깐! '병' 너는 '을'에게 등기 요구할 권리가 없잖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을'이 '병'의 청구를 인낙했다는 것은 '병'이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따라서 '갑'은 더 이상 '병'의 등기청구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을'이 이미 인정했으니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을'이 '병'에게 "내가 너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다"라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사람이 다음 소유자의 등기청구를 인낙하면, 원래 땅 주인은 더 이상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