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네 마음대로 팔아? - 명의신탁과 횡령죄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고인들과 함께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피고인들 명의로 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들이 고소인 몰래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고소인은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파느냐! 횡령이다!"라며 고소했습니다.

쟁점

• 정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까?
• 명의신탁 후 땅을 판 것이 횡령죄에 해당할까?
• 등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땅을 판 경우에도 횡령죄가 될까?

법원의 판단

원심(1심, 2심)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을 뒤집었을까?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은 꼭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고소인은 땅 매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땅을 관리해왔다.
• 중개인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 마을 이장, 원래 땅 주인, 고소인의 친척들 진술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이런 종류의 명의신탁(소유자-고소인-피고인 형태)에서 수탁자가 땅을 팔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실명 전환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을 팔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등기는 남편 명의였지만 실제로 땅을 관리하고 판 것은 아내인 피고인 2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 2가 남편의 위임을 받아 땅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의 주체, 즉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1911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