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된 주식, 내가 산 게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명의도용과 증여의제

오늘은 명의도용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증여의제'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증여의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의제란?

증여의제란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자녀에게 실제로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사례 소개

이번 판례의 핵심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은 증여의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명의자가 등기에 동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명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 명의도용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계좌가 소외 1에 의해 명의도용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도용 주장을 너무 쉽게 배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의 필체, 거래인감의 차이, 주민등록증 사본의 불일치, 소외 1의 다른 명의도용 사례 등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때, 명의도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증명책임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자가 도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즉, 명의자가 "내 명의로 된 재산이지만, 내가 동의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이처럼 명의도용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