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에 링크 걸어도 괜찮을까? 저작권 걱정 뚝!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다른 웹사이트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내 블로그 방문자들과 공유하고 싶을 때가 많죠. 가장 쉬운 방법은 링크를 거는 건데, 혹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시나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붙여넣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바로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서는 링크는 단순히 웹사이트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도, 링크를 건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즉, 단순히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거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안심하세요!

⚠️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링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단순 링크가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의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내 블로그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내 블로그에 직접 삽입해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