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상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나요? 최우선 변제받는 보증금 알아보기!

힘들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얻었는데, 혹시 건물주가 빚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빚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 빚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는 지역별로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보증금과 월세 합계액 기준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더한 금액이 아래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월세 x 100) + 보증금입니다. 단, 월세가 없는 경우는 보증금만 해당합니다.

•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5,5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2.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

위 1번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아래 금액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2,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다면, 환산보증금은 (200만원 x 100) + 2,000만원 = 4,000만원으로 서울 기준 6,500만원 이하이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2,200만원까지는 다른 빚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최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며, 새로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건물주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중요해집니다.
• 위 금액은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가 보증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키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