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 먼저 등록되었다고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등록해서 쓰는 경우, 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은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표가 나중에 다른 상품에 등록되었을 때 무조건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내 상표가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입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한 상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헷갈릴 염려가 있다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수요자 기만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등록된 상표 때문에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내 상표가 먼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1987.12.22. 선고 87후52 판결).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등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내 상표가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내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슷한 상표가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헷갈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1987.12.22. 선고 87후52 판결)처럼 내 상표가 먼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의 인지도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 후에도 꾸준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상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