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가 내 맘대로 안 지워져요! - 상표권 침해, 고의가 없으면 무죄?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려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B씨의 상표가 붙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했습니다. B씨의 상표, 시험성적서, 상표등록증까지 쇼핑몰에 버젓이 올려놓았죠. 이에 B씨는 A씨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A씨는 B씨에게 판매 중지 요청을 받고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상품 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일까요? A씨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가 붙은 상품 사진과 상표등록증 등을 게시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으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판매 중지 요청을 받고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의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참고 법조항:

• 형법 제13조 (미필적 고의)
•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상표의 사용), 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침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