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위치정보, 내가 관리한다! 위치정보 이용 동의 철회 및 권리 행사 방법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 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여러분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치정보 이용 동의 철회, 일시 중지, 열람 및 정정 요구 등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치정보 이용 동의 철회: 더 이상 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마세요!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 시 제공했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에 대한 동의만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만약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 부모 부재시 미성년후견인 - 민법 제928조, 제932조)이,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동의 철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동의를 철회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즉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 기록을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울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제8호의3)

2. 위치정보 이용 일시 중지: 잠시만 멈춰주세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언제든지 가능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 중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 아동은 보호의무자가 일시중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만약 위치정보사업자가 일시중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3. 위치정보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 내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잡으세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나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 내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 아동은 보호의무자가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를 진행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를 거절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9호)

내 위치정보, 나의 권리!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