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내가 지킨다! 개인정보 동의 철회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여러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요한 권리, 바로 개인정보 동의 철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동의 철회? 그게 뭔데?

간단히 말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예를 들어, 쇼핑몰에 가입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했죠? 만약 쇼핑몰에서 내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거나, 더 이상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쇼핑몰에서 내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그 회사에도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만 14세 미만 아동은 스스로 법적인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대부분의 경우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민법 제928조, 제932조)

동의 철회, 어떻게 할까?

법적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동의 철회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보통 웹사이트나 앱의 설정 메뉴에서 '개인정보', '회원탈퇴' 등의 항목을 찾아보면 동의 철회 방법이 안내되어 있을 거예요. 정보를 제공했던 방법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동의 철회하면 어떻게 되지?

서비스 제공자는 동의 철회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또는 이미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계속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동의 철회 요청을 무시하거나, 동의 철회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내 권리를 지키는 것, 어렵지 않죠?

이제 개인정보 동의 철회에 대해 잘 아시겠죠?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