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 집행증서 명의도용과 집행문 부여 이의

갑자기 날벼락처럼 빚 독촉장을 받았는데,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집행증서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 말이죠.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빌린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집행증서 명의도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증서란 무엇일까요?

집행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법원의 판결문처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금전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 집행증서가 채무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집행증서를 만들었다면, 이에 따라 발급되는 '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증서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집행문 부여를 막아야 부당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명의를 도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집행증서에 자신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문 부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84조 관련)

또한, 법원은 이러한 이의를 심리할 때 반드시 심문이나 변론 절차를 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추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내 명의가 도용된 집행증서로 빚 독촉을 받는다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를 제기할 때, 집행증서에 대한 나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심문이나 변론 절차를 열지는 않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