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기반한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약속대로 돈을 받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발급하는 '집행문'이 필요한데요,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문이란 무엇일까요?

집행문은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 등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강제집행의 '허가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판결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채권자가 바뀌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집행문이 부여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판결의 경우, **'제1심 판결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법원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처음 판결을 내린 법원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대법원은 이러한 관할이 '전속관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다른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조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조정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57조, 민사조정법 제29조) 만약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기반한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조정을 진행한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전속관할입니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1953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0992 판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할까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일단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제1심 판결법원' 또는 '조정을 진행한 지방법원 합의부')

정리하자면,

• 판결에 기반한 집행문 부여 이의: 제1심 판결법원 (전속관할)
• 조정에 기반한 집행문 부여 이의: 조정을 진행한 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 강제집행 정지 신청: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전속관할)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확한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