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투자와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회사 대표이사 B는 회사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C의 자녀들 명의 계좌로 D 회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B를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직접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얻은 이익만 해당하며, 제3자(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에게 귀속된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이 B와 공모의 관계였다거나 B에게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 자금 출처도 B와 C가 서로 상대방 자녀들에게 교차 대여한 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들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을 B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재정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를 알고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주식 투자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실제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아직 팔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이익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제약회사가 바이오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행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범위를 정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 전달자를 통해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면, 최초 정보 제공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서,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받아 함께 거래에 참여한 사람(2차 정보수령자)도 처벌될 수 있다. 단, 2차 정보수령자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서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와 함께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거래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시세조종에서, 조종으로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검사의 요청이나 공소장 내용과 관계없이 벌금형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