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식투자? 실현 안 된 이익도 처벌 대상!

주식 투자,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적발되면,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실현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팔지 않아서 장부상 이익만 있는 경우(미실현이익)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엄격한 처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형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익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익의 규모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참조)

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핵심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실현이익)뿐만 아니라,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아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이익(미실현이익)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면,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올라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주식을 팔았든 안 팔았든 모두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미실현이익, 어떻게 계산할까?

미실현이익은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 단가'의 차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핵심은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이, 변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호재성 정보 공개 후 주가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한 후, 정보 공개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매도하지 않고 보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보 공개 후 주가 상승세가 멈춘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미실현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없다면, 그 시점의 주가를 정보 공개 효과가 전부 반영된 주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매우 위험하며, 실현이익뿐만 아니라 미실현이익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