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공개정보, 누구에게까지 전달하면 처벌받을까?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나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의 실적이죠. 만약 기업의 실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에 엄청난 이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어디까지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했을 때 처벌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장기업의 직원들이 회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주었고, 애널리스트들은 다시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거나,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타인'의 범위입니다.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만 처벌 대상인지, 아니면 그 정보가 간접적으로 전달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타인'의 범위를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인'의 범위를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정보를 최초로 전달한 사람이 정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예상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면, 정보를 최초로 전달한 사람과 중간 전달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기업의 내부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타인'이라는 단어를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단,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정보 제공자가 정보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 충분합니다.

• 죄형법정주의: 대법원은 '타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에서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타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주식 투자를 할 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직접 이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