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손보험, 왜 상대방 보험금 빼고 주나요? 🤔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보험(자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인데… 억울해요!

자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자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내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대방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왜 상대방 보험금을 빼고 줄까요?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손보험은 내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상대방 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내 손해가 줄어든 것이니, 자손보험에서는 줄어든 만큼만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걸까요?

네, 법원도 이런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자손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지만, 성격상 상해보험에 가깝습니다.
• 상법 제729조는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위).
• 자손보험에서 상대방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 하지만 이것이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손보험에서 상대방 보험금을 공제하는 약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보다 적은 보상을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손보험에서 상대방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약관 조항입니다.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