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전거, 어디 두셨나요? 길거리 방치 자전거,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아무렇게나 세워둔 자전거, 보기 불편하셨죠?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을 넘어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 자전거는 법적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무단 방치, 절대 안 돼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자전거를 이동,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내 자전거, 10일 이상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시·군·구청에서 강제로 이동 및 보관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후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에 14일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합니다.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 모양, 수령,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다는 내용

만약 등록된 자전거라면(같은 법 제22조), 등록자에게는 따로 문서로 통지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기간(14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군·구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2).

•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반재산처럼 매각합니다.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기증: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 공영자전거 활용: 공공자전거 운영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 언제까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자전거를 찾아가거나 매각 대금을 수령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전거의 특징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매각 대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또한, 처분된 자전거가 등록된 자전거라면 처분과 동시에 등록이 말소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자전거는 소중한 개인 tài sản입니다. 무단 방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 질서를 잘 지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