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전세집, 안전하게 지키기!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항력은 정확히 언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2017년 1월 2일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1월 5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철수는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될까요?

해답: 철수는 2017년 1월 6일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왜 1월 6일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완료된 시점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1월 2일에 집을 인도받았고, 1월 5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짜는 1월 5일이 되는 것이죠. 법에서 정한 대로 "그 다음 날"인 1월 6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정리!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
• 대항력 취득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 시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대항력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