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가 팔렸다면? 억울해도 내 책임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 주유소에서 팔린 휘발유가 가짜, 즉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명 나는 경우입니다. 억울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주유소 사장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유소 휘발유가 유사 석유제품으로 밝혀졌을 때 주유소 사장님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유소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유소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몰랐다"는 것을 주유소 사장님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유소 사장님은 송유관을 통해 기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등유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제품이 팔렸다면, 주유소 사장님이 알고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주유소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송유관 문제 등 외부적인 요인을 주장하더라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등 금지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5136 판결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
•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