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브랜드 없는 석유 팔려면 표시 제대로 해야죠!

오늘은 주유소에서 브랜드 없는 석유를 팔 때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표시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판결의 핵심은 표시 의무를 어떻게 정하고, 언제부터 처벌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석유사업법 시행령에는 브랜드 석유(상표제품)와 브랜드 없는 석유(비상표제품)를 함께 파는 주유소는 비상표제품을 판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 참조).

그런데 이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참조).

이번 사건의 주유소 사장님은 2002년 12월에 비상표제품을 팔면서 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죠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8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10호 참조).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아직 산업자원부장관이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고시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는데, 표시를 안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관련 고시는 2003년 8월 6일에야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검찰은 주유소 외부에 하는 표시와 주유소 내부에 하는 표시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표시는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내부 표시는 제3항에 따른 것이라며, 제1항 제5호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항 제5호와 제3항은 모두 2001년 8월 같은 날 개정되었고, 제3항은 제1항 제5호의 보충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두 조항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고,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구체적인 표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려면 미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을 어기면 처벌받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관련 법규에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