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증언 때문에 누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을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만약 내 증언이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 진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가 된 경우,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영희(乙)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영희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상급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영희는 철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와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술하는 사람이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그 진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60780, 판결)

대법원은 진술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진술 당시의 상황: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압박 속에서 진술했는지
•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실을 말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술했는지
• 진술 내용의 진실 부합 여부: 진술 내용이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 진술의 일관성: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는지, 아니면 번복된 부분이 있는지
• 타인의 형사사건에 미친 영향: 진술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즉,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함부로 진술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술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진술로 인해 타인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