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검찰청에 불려 다니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해야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고소인이 고의로 거짓된 사실로 고소했거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데도 고소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등)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고소 내용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즉 "권리 남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